얼마 전 강릉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두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해변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덮친 파도에 휩쓸려 표류했고, 구조되었으나 결국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문득 청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파도 앞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서 있다. 마치 해변에서 파도의 위험을 모른 채 사진을 찍는 사람들처럼, 많은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의료비, 주거비 부담에 휩쓸려 경제적 파산에 이른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20~30대)의 평균 부채는 약 4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10% 이상이 연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동아일보의 ‘[책의 향기]파산이 예정된 청년들, 너무 성긴 안전그물’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청년 파산의 현실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마치 해변에서 파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다 휩쓸린 사람들처럼, 많은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파도에 휩쓸려 파산에 이르고 있다. 기사는 특히 “청년 파산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한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주변 청년들의 사례가 떠올랐다. 한 친구는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알바로 근근이 살다가 코로나 시기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파산 신청을 고려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40%를 넘는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청년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이 늘고 있다. 하지만 파산 제도는 여전히 성인 위주로 설계되어 청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청년들은 파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파산 이후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이는 마치 해변에 안전요원이나 경고 표지판 없이 방치된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법원 출석과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청년들은 이런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또한 파산 기록은 5~10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금융 거래와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 미국의 경우 청년 파산자에게 재정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후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제도가 미비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청년 파산 신청 건수는 1,200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파산 위기에 처한 청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설을 하자면, 청년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 비용을 낮추고, 금융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며, 일정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파산 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성범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법률 문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실제로 청년 파산 전문 변호사는 “청년들은 파산 절차 자체를 두려워하고 정보 부족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청년 부채 상담소’를 운영해 무료로 상담과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한국도 이런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함의는 분명하다. 사회가 청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단순히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해변의 위험을 알리고 구명조끼를 비치하듯이,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도울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최근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위기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안전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또한 파산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청년 자립 지원 센터’를 통해 파산 위기 청년에게 주거, 취업, 심리 상담을 통합 지원한다. 한국도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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